반도체법 미국반도체법 정리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딜레마에 빠질 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미국반도체법 진행순서

미국반도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법 초기에는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독소조항 때문에 주저하게 되었죠.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인텔 2022년 4분기 적자

미국의 반도체 현실을 보여주는 게 인텔의 작년 4분기 적자소식입니다.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IT 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이 32% 감소한 140억 달러이며 이는 네 분기 연속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또한 6억 6400만 달러 순 손실로 적자 전환된 상태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적자 전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입니다. 게다가 올 2023년 1분기는 더 암울하다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기 비전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조지타운대 월시대학에서 가진 '반도체 및 과학법과 미국 기술 리더십을 위한 장기 비전'이란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 내에 최소 2개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에 527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도체 제조는 아시아(대만, 한국 등)에서 독점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도체법이 미국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통해서 기술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가 반도체 제조를 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과 통제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 발표 

2022년 7월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을 미국 의회에서 승인하였고,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반도체를 포함한 인공지능, 첨단 산업에 역량 강화 및 유지를 위해서 2800억 달러, 한화로 약 365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투자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하게는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연구 분야에 200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지원에 390억 달러, 인력 양성에 132억 달러를 쓰겠는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2022년 10월에 미국 정부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발표합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국가 7대 산업에 반도체를 포함시키며, 국가주도로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동시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산업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반도체법 독소사항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독소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힘들게 된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1. 가드레일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위협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반도체 분야 4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커다란 타격입니다. 둘째로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D램 생산의 40%, 낸드플래시의 20%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의 40%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가드레일에 따르려면 중국 공장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2. 초과 이익 공유

보조금을 받게 되면, 합의된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에 그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리 보조금을 선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초과 이익을 어떻게 설정하게 해 줄지는 모르지만 꺼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3. 기업 비밀 공유

보조금을 받게 되면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살펴보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기밀 사항뿐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정보, 이익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민되는 이유

위의 사항들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투자 규모는 엄청나지만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 미국 내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내에 20년 내에 11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미국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지원금을 받아야 만들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지요. 완전 양아치

 

마치며 

앞으로 미국 반도체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지원금을 가지고 압박하는 형태로 이 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을 받자니 미국 정부에게 반도체에 대한 정보, 기술등을 넘겨주며,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시장을 버려야 하고, 안 받자니 미국 정부가 받으라고 협박에 가깝게 정책을 만들어 놓았으니 딜레마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수출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