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확인 깡통전세감별기

요즘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MBC에서 깡통전세 확인 할 수 있는 깡통전세감별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깡통전세 위험도

내가 이사할 집이 깡통전세인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정확한 전세가나 매매가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 단지가 깡통전세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 미리 조심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많다면 갭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이고 갭투자가 목적이 아니라면, 집을 구할 때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 단위 깡통전세 분포 확인

전국 단위로 깡통전세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인천광역시가 20.3%의 비율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집이 있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9.3% 평균 수치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깡통전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전세를 들어가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국아파트 평균전세가율 80% 이상 아파트 지역

전국아파트 중에서 평균 전세가율 80%가 넘은 지역 수도권 1위는 경기도 이천시로 59.6%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80%에 달했고, 비수도권 아파트 중에서는 경남 사천시가 75.4%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전세가율 변화추이

전국적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 100%가 넘는 지역들은 임차인들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깡통전세 감별기에서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덜어주고자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대신 내주는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결국 이는 일반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개인들의 피해액을 대신해 주는 방식이 된 것이죠. 앞으로도 깡통전세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낮추고, 임차인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 중 하나로 삼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불러일으키겠죠. 아무쪼록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