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알아보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때 위안부 제 3자 변제 문제와 함께 화두로 떠오른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기에 화두가 된 것인지, 지소미아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지소미아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GSOMIA 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와 군사보호협정을 맺을 경우에 '지소미아'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성상 통상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말을 '지소미아'라고 부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되면, 서로 기밀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레이더 및 영상 정보, 북한에 대한 정보 등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소미아 역사적 변화

이명박 정부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2010년과 2011년에 지소미아에 대한 실무적 협상 정도를 진행해 오던 한일 양국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약인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협상은 서명식을 50분 남기고 체결 무기한 연기 통보를 했습니다. 게다가 추후에 드러난 사실로는,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밀실 협정을 한데다, 언론에 알리지 말고 조용하게 처리할 것을 미리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박근혜정부

2014년 미국 주도하에 다시 지소미아에 대한 한,미,일의 협의가 이뤄졌고, 2016년 국방부가 지소미아의 재추진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또다시 야당 및 시민단체 등 거센 반대가 일어났지만,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하여 지소미아를 체결합니다. 

문재인정부

2017년 8월 25일 지소미아의 1년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소미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소미아 자체가 짧은 기간 이뤄진 만큼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짧아서 효과를 관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년 연장하기로 합니다. 2018년 8월 22일에도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2019년 7월,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및 문제 해결을 표명한 이후에, 일본은 무역 보복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반일감정이 격화되었으며, 'NO 재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치로, 지소미아 협상 종료를 검토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 협박해 보려고 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가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종료선언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보

미국에서는 연일 강한 우려와 협상 재개를 종용했지만 종료를 유지했고,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미국에서 강하게 나오자 한국은 한 발 물러나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조건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즉, 종료 통보를 효력 정지한 채로 연장에 합의하여 한 발 물러났지만, 일본과 긴밀한 협의는 하지 않는 상태로 지소미아는 남게 됩니다.  

윤석열정부

 

2023년 3월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삼회담을 통해 위안부 제 3자 변제와 함께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겠다는 협상을 합니다. 즉, 2019년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던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모두 철회하였고, 이를 일본에 전달하였습니다. 일본도 하루 전날 수출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정상회담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위안부 소송 역사적으로 요약 정리 / 제3자 변제 확정

지소미아의 의의

국제정세 속 지소미아

결국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지소미아 정상화도 이러한 국제정세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 미, 일 군사적, 경제적 긴밀함을 더욱 유지하고자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지소미아의 효력

지소미아 자체가 이전부터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2017년 일본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격추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 요청 했을때, 일본이 무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 자체로 큰 군사적 이득을 얻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들이 염원하는 자위대의 군대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