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은행 확정일자정보확인

2023년 7월부터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2월 2일에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정부 방안 1. 전세사기 예방 반환보증 개선 :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을 출시하고,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임대인의 신용정보와 전세사기 위험도 확인 의무 2.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 가구당 2.4억 한도 지원 긴급거처 지원 : 수도권 500호 확보 목표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